도전적인 정책 실천,살아 숨쉬는 문화로 재생산 글_ 김찬동본원예술정보화팀장

영국은 유럽의 사회·경제·문화의 중심 국가로서 유럽과 미국을 연결시키는 실질 적인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문 화예술의 경우, 유럽의 문화적 전통과 미국 의 상업주의적 메커니즘 사이에서 그들만 의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고 있 다. 영국은 유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화 예술 시장을 소유하고 모든 분야의 문화예 술 활동이 가장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나 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야 심차고 도전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이를 바 탕으로 한 창조적 예술가들의 노력의 소산 으로 평가된다. 그들이 말하는 문화는 죽어 있는 유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현재에 활 력을 불어넣으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 가는 삶의 총체적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가 지는 것이다. 필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작년 연말 한 학기 동안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분야의 세 계적 정평을 얻고 있는 런던 시티 유니버시 티의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면서 영국의 다 양한 문화정책과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시각예술 분야에 초점 이 맞추어진 것이긴 했지만, 이 기회를 통 해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이며 조직 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깔려 있고 문 화정책의 오래된 노하우가 현재의 영국 문 화와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도 1970 년대 말 우리처럼 국제통화기금 지원체제 를 겪었다. 그간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공 업 중심의 경제대국으로서 자존심을 유지 하던 영국이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에 봉 착했을 때, 마거렛 대처 정부는 국가 경제 의 중심을 2차 산업으로부터 3차 산업으로 일대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환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 분야였다. 문화와 예술을 산업과 연결 시켜 국가의 경제적 부와 사회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1834∼1896) 등에 의해 추진된‘예 술과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 을 통해 예술을 산업화한 최초의 국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전 통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영국이 소유하고 있는 숱한 세계적 문화 재와 미술품을 기반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이 를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를 꾀하였다. 더 나아가 자국의 문화예술을 경쟁력 있는 상 품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프 로모션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들에 게는 예술과 대중문화가 서로 분리되어 있 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예술 가들의 우수한 창작물이 산업과 연계되어 환류됨으로써 예술이 국부를 창출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우리와 같이 영화나 미디어, 애니메이션이 나 캐릭터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창조적 산업’이란 개념하에 모든 문화와 예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다. 이 때문에 국가는 예술가들이나 예술단 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예술가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실현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계몽주의 시대로부터의 오래된 전통인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교육을 대국 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문화예술의 가치가 폭넓 게 체감되도록 하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위상은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며 문 화예술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민들과 기업들로부터 문화예 술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부를 끌어내고 있 다. 결국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정신적으 로 경제적으로 국가를 살찌우는 중요한 수단이란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를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은 좀더 과감하게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얻어 내고 있는 것이다. 기금사용의효율성에가장중점 이러한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문 화·미디어·스포츠부(DCMS：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가 수립하며, 아츠 카운슬 오브 잉글랜드 (ACE：Arts Council of England)는 이를 실천한다. ACE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 금은 크게 국고(Grant-in-aid)와 내셔널 로 터리 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National Lottery Fund)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내셔 널 로터리 기금의 문화예술 분야의 투입은 매우 흥미 있는 부분이다. 1998년 새로운 내 셔널 로터리 법에 의해 복권수입금 중 일부 가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 복권 수익금의 50%를 상 금으로 활용하고, 운영비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28%가 각 영역에 분배되는데, 분배 금의 16.7%가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된다. 영국의 경우 복권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립 복권(National Lottery)만이 존재하며 이 수익금은 철저히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스포츠, 아트, 문화유산, 자선, 건강과 교육 및 환경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한 4개의 공익 적 영역에만 쓰여지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이는 현재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노출시키 고 있는 국내 로또복권의 운영방식에 시사 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분야 별로 복권기금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문화예술 분 야의 로터리 기금은 국고와는 달리 주로 국 가적 차원의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다. ACE는 이외에도 문화 분야에 필요한 기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관 부처 의 예산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현대 예 술이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등 사회 전반과 관련되며 그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 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최근 멀티미디어 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이 다 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과학·기 술부처의 예산을, 또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과 연관된 예술활동의 경우 교육부처의 예 산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금은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차원의 지원 기관(Funding Bodies)들을 육성하여 ACE 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 예술가들의 활 동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의 문화예술과의 협 력 프로그램이나 예술에 대한 기부가 보편 화되어 있다. 우리의 문화관광부에 해당하는 DCMS는 주로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재원을 마 련하며, 문예진흥원에 해당하는 ACE는 문 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담한다. 지역의 경우 지역위원회 (Regional Boards)를 두어 지역의 문화예 술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DCMS와 ACE 또는 지역위원회 사이에는 영국 정부와 산하기관 사이에 50년 이상 유 지되어 온 원칙으로서‘지원은 하되 간섭하 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암스 랭스(Arm’s Length)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원칙에 의거, 양 기관장들 사이에 는 법률에 의해 재정약정(Funding Agreement)이 체결되고, 기관들은 그 약정에 따 라 각각 자율권을 가지고 책임 운영되고 있 다. ACE는 국가로부터 문화예술 진흥을 위 한 지원업무의 전권을 위임받은 전문기관 인 셈인데, ACE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 를 통해 예술가들이나 단체들의 활동이 활 발하게 진행되도록 프로모션한다. ACE는 150명 규모의 조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 명의 의장(Chairman)과 실무행정 책임 자인 최고이사(Chief Executive) 한 명, 그 리고 예술 분야와 예산재정, 연구조사, 홍 보 등 4개 영역을 각각 담당하는 4명의 이사 (Executive) 밑에 부서장과 스태프들로 구 성되어 있다. 그들의 지원 심의는 우리와 달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지원사업을 심 의 결정한다. 물론 심의과정에 외부 전문가 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만 자문위원들 은 순수한 자문만을 담당할 뿐 심의에 결정 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가 능성은 우선 합리성과 공정성, 운영의 투명 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ACE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권한과 책임이 보장된 제도적 여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경우 심의에 따른 불공정성과 같은 시비는 일체 없으며 철저하게 자신들이 설정한 목 표에 부합되는 양질의 사업을 선정함으로 써기금의효율을극대화하고있다. 최근3∼ 4년 전부터는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 술단체의 연례적 사업보다는 능력 있는 개 인 작가나 큐레이터와 같은 기획자의 활동 및 독특한 프로젝트성 사업에 지원의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문화적 인프라 구 축이나 예술가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 이다.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문화예술의 지 원 원칙은 지원대상사업의 질과 기금 사용 의 효율성이다. 장르마다 사업의 특성이 다 르긴 하지만, 대체로 예술 현장이 가장 필 요로 하는 경쟁력을 가진 특화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경쟁력과 파급 효과를 가진 사업들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나 중 복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2001년도부터 10개의 지역 위원회들을 ACE로 통합한 사례에서도 극 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역위원회들에 지 원된 기금의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 의 고정적 사업들에 일상적으로 배분되어 기금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서 이러한 통합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 여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집중지원을 가능케 하며, 지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ACE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행정경험을 겸비한 전문 스 태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새로운 문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프로듀서나 프로모터와 같 은 역할을 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유형의지원사업끊임없이개발 영국의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예산 규모 를 보면, 연간 국고지원 예산은 2억 5천만 파운드(약 5천억원)에 달하며 국립복권기 금까지 포함하면 약 5억 파운드에 달하여 한화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증폭되는 지원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문화예 술 기부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문화 예술 관련 기부금에 대해 최대 50%에 이르 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들의 문화정책의 기조는 철저하게 경영적 마인드에 입각한 예산의 효율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조나 시혜 개념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제의 전통이 깊 은 국가임에도 그들의 경우 지원에 있어 공 평성이나 균등배분이란 개념보다는 효율성 이 앞서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 구하고 국내의 경우처럼 장르간 지역간 공 정분배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ACE는 최근 지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보 드들을 통합하여 단일기구로 재편하였는데, 종래 지역 보드들에서 경쟁력 없는 사업들 에 기계적으로 기금이 지원되던 비효율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제약하 는 행정가들의 관료적 속성을 제거하기 위 해 이 예술활동을 제약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과감한조치를취한것이다. 그들은 또한 문화예술계의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며 문화예술계의 변화를 선 도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사업의 유형을 끊 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최근의 예술은 장르 가 통합되며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영 역에서 새로운 문화와 예술활동이 발생되 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장르를 넘어서는 프로그 램들 중 특히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첨 단기술을 활용한 예술들을 위한 지원 프로 그램이 적극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예술 현장을 발로 뛰며 현장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 라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예견하 며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틀 을 준비한다. 그들의 경우 단순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전문적인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기회를 확대하며 작가들의 예술적 연구와 발전, 생산, 판매에 이르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고 있다. ACE 는 금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03 회계연도부 터 지원사업의 틀을 공격적으로 재편할 예 정인데 새 프레임에는 이러한 의식이 적극 반영되고 있다. 지원사업의새로운프레임 그들의 새 프레임의 중점 전략은 단순한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예술가들의 권리, 리 세일, 고용증진, 세제혜택 등과 같이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경제·사회적 환경 여 건들을 조정하는 일과 그들의 전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과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과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 술가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각종 수상이나 펠로 십, 그리고 예술가들을 위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 술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한 국가발 전 프로그램에 착안하여 다른 문화적 문맥 내에서의 경험과 연구를 지원한다거나 외 국의 선도적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일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최근 2006 년까지의 지원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단순 지원기관으로부터 탈피하여 명실상부 한 영국 문화예술에 대한 야심찬 지원 프로 그램을 수립하였다. 그들은 우선 변화된 문화예술 여건하에 서 멀티미디어나 장르 또는 타 영역을 넘나 드는 새로운 경향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프로모션하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의 주체 가 되는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에 최우 선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작가들의 새로운 재능에 초점을 맞추고 재능을 발전 시키며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급진적 사고나 행위에 용기를 북 돋우며 예술가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영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원을 지원하 고 작업공간을 제공하며 설비와 시간 그리 고 국제 교류를 위한 여행의 기회 등을 제 공한다. 종전의 지원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업그레이드시 켜 지원단체가 좀더 운영의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원기관에 대한 독립성 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ACE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좀더 열려진 사고로 투명 하게 ACE와 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한다. 그 럼으로써 좀더 새로운 차원의 창의적 예술 활동을 개발하고 기금지원의 효율성을 높 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민족 국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민족들과 계층들 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며 그 문화적 다양 성(Cultural Diversity)을 인식하며 지원에 있어 중심 개념으로 삼으며 청소년들의 문 화예술 체험과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 아울 러 그들이 중시하는 또 다른 영역은 예술을 위한 자료의 확충이다. 예술가들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정보를 생산 하고 제공한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 을 스스로 알고 있고 자신들이 좀더 역동적 이며 새로운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심 찬 전략과 전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소유한 문화와 예술의 자산을 끊임없이 현대적 맥락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로 재생산해 내는 데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화와 예술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량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 발하고 있는 영국의 문화정책은 명실공히 새로운 세기를 여는 가장 중요 한 국가 정책 중 하나이다. 그들에게 문화의 중요성 은 관념적 구호나 선언적 의미가 아니며 그 중요성에 합 당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정책과 실천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와 삶이 유리 되거나 교양적 지식을 가진 소수 엘리트들 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 는 공동의 자산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뿐만 아니 라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구 체성을 가진 것이다. 그들의 정책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예술의 창조적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작가들 의 작업 여건과 환경적 토대를 발전시킨다. 그들의 문화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전문가 들에 의해 세심하고 합리적인 지원 프로그 램이 개발되고 지원기금의 생산성과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이 자신 들의 조직과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야심찬 사회적 노력의 집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