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정책의 흐름

2-2확장과 세계화 (1991-2000)

-김영삼정부:신자유주의 경제성장 몰입기,수출입탈규제

 문화사업의 경제적 잠재력 영화 <쥬라기 공원>: 자동차매출과 맞먹는 쥬라기공원의 영화매출에 놀람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문화 정책의 주요한 방향성

문화정책법률안 마련 133개, 음반사전심의제 폐지

 

포스트포더니즘영향, 탈장르/복합매체사용

여성미술가, 페미니즘 전시 급증

세계화 이슈, 순수 예술로 국제 교류필요성

  -문예진흥원 전시교류활동지원사업신설

  -뉴욕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 참여

  -지방자치제 실시 광주 비엔날레 시작100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설립 1995

 

3-1 다양성과 경쟁력(2001-2010)

노무현 정부 :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환경 목표

-주5일제도입

-공공디자인,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본격화

-문화소외계층지원강화:장애인,외극인근로자,사회적 약자 대상프로그램신설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문예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화(2005)

  :예술계자율성, 민간전문가 참여,책임심의위원제도입, 정책 투명성 강화

이명박 정부 : 문화영역확대정책

-잘사는 한국인, 콘텐츠 산업으로 부유한 나라

-문화산업->컨텐츠산업 / 광관->명품관광콘텐츠

-민간주도형 예술창작 ->선택과 집중, 공공성과 효율성

-예술창작 기반 시설 조성

-문화헌장(2006)발표: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이를 지키는 국가의 책무

예술인 복지법>>문화기본법

3-2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민주화(2003-2013)

문화민주주의

목표:모든 시민의 문화적 표현과 참여 장려, 다양성 높임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

특징 : 대중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지워느창의성강조

문화의 질적수준저차 우려, 정책실행의 어려움

 

문화민주화

목표:뛰어난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모든사람을 위한 문화

특징:전통적인 예쑬과 문화유산을 중시,문화교육과 시설 확충

문화적 소양향상,문화격차해소

엘리트위주

 

3-3 기술 융합과 예술가의 복지강화(2001-2010)

기술과 예술 융합

지원:미디어아트 및 매체연구활성화, 실험창작지원,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예술가복지: 예술인복지재단설립, 예술인복지법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사업 국제프로그램 참여지원

 

4-1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공정성(2011-2020)

박근혜정부비전:문화가 있는 삶 국민의 문화복지 우선

-콘텐츠산업 중 한류 문화산업 진흥집중

 

문재인 정부 비전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민주주의와 공정성 강화

-복지패러다임

 

전시공간 지원 사업 시작 > 사립미술관, 대안공간확대

아티스트피 

5 현재의 정책 방향(2022-)

비전:최고의 예술,모두의 문화

k-컬쳐 글로벌브랜드 육성, 경제적 가치 강조

선택과 집중 대규모 프로젝트에 중점

-ESG문화예술분야 예산 감축

-공공예술, 예술교육,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삭감

미술진흥법제정(2023) 시장 중심적접근, 미술품 유통에 초점,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에 대한 포관적 지원이 부족

 

6 결론

문화예술 정책변화와 시각예술계에 미친 영향

정책의 흐름

한쪽으로 쏠리지않으려 노력

경제적가치와 예술적 다양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민주화

시대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정책

 

-문화예 술사업, 통합이 담고있는 것!! 

문화가 있는 날 축소

신나는 예술여행 x

방방곡곡-->예술경영지원센터의 창작,제작,유통지원사업과 통합 x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축소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형태 변화, 재원구조 변화, 창제작 지원구조 변화

 

문화예술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1)예술인 지원혁신

순수예술지원확대

예술창작지원방식의 개선

예쑬영재청년예술인양성

한국문화예술의 해외진출지원

 

2)국민의 문화항유 환경혁신

관객발굴

사각지대없는 향유지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3)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전면 재구조화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문화예술 구조 혁신의 핵심과제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전면 재구조화

-소액다건 사업 통폐합하여 대표 브랜드 사업화

-주요 축제중심으로 소규모 축제를 연계하여 대표 축제로 재탄생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문화예술 지원기관 역할 재정립

-유통향유국제교류기능 일원화

-국립문화예술시설 관리기관 신설

 

지역(지자체+문화재단)

지역단체 중심의 1차 창작지원

 

중앙(예술위+문화예술지원기관)

2차후속지원 + 레파토리화 지원